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셜믹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서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책 목표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를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예산만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하는 전·월세 형태 등으로 소셜믹스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년 임대 공급 촉진해야
우선 5년 후 임대전환되는 물량을 늘려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으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원은 25일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5년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의 절반가량이 임대로 공급되는데 거의 모두 10년 임대"라며 "10년 임대뿐 아니라 일반분양물량 중에서도 일부를 5년 임대로 전환시켜 공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정부예산만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LH 등이 민간건설사와 보금자리주택을 같이 공급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시프트는 임대 개념이지만 인식도 좋고 수요자도 많다"면서 "5∼10년 이상의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 소셜믹스 유도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 전부터 임대주민과 분양주민 간 분리정책을 펴 소셜믹스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정착방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단지나 동으로 구분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주민들 간 갈등이 적지만 문제는 한 동에 같이 몰아넣을 경우 분양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무조건 분양과 임대를 한 동에 섞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무조건적인 소셜믹스를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물량을 투자자나 리츠 등에서 매입해 일반에게 전·월세를 놓는 형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 연구원은 "용적률을 높여 민간임대물량을 늘리고, 이를 조합에서 투자자나 리츠에 넘긴 후 일반인에게 전·월세를 놓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민간임대물량은 면적이 넓은 데다 일반적인 전·월세로 놓게 되면 입주민들과도 잘 섞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중반 참여정부 때 재건축 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를 늘렸고, 이를 조합이 지자체에 팔아 공공임대로 활용한 적이 있지만 공공성이 너무 강해 결국에는 실패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일반 투자자 등에게 넘겨 운영하게 한다면 임대주택물량도 늘어나고 소셜믹스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홍창기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예산만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하는 전·월세 형태 등으로 소셜믹스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년 임대 공급 촉진해야
우선 5년 후 임대전환되는 물량을 늘려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으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원은 25일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5년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의 절반가량이 임대로 공급되는데 거의 모두 10년 임대"라며 "10년 임대뿐 아니라 일반분양물량 중에서도 일부를 5년 임대로 전환시켜 공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정부예산만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LH 등이 민간건설사와 보금자리주택을 같이 공급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시프트는 임대 개념이지만 인식도 좋고 수요자도 많다"면서 "5∼10년 이상의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 소셜믹스 유도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 전부터 임대주민과 분양주민 간 분리정책을 펴 소셜믹스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정착방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단지나 동으로 구분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주민들 간 갈등이 적지만 문제는 한 동에 같이 몰아넣을 경우 분양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무조건 분양과 임대를 한 동에 섞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무조건적인 소셜믹스를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물량을 투자자나 리츠 등에서 매입해 일반에게 전·월세를 놓는 형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 연구원은 "용적률을 높여 민간임대물량을 늘리고, 이를 조합에서 투자자나 리츠에 넘긴 후 일반인에게 전·월세를 놓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민간임대물량은 면적이 넓은 데다 일반적인 전·월세로 놓게 되면 입주민들과도 잘 섞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중반 참여정부 때 재건축 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를 늘렸고, 이를 조합이 지자체에 팔아 공공임대로 활용한 적이 있지만 공공성이 너무 강해 결국에는 실패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일반 투자자 등에게 넘겨 운영하게 한다면 임대주택물량도 늘어나고 소셜믹스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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