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중소 제조·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 강화,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벤처캐피털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계가 지난 24일 대선 후보들과 주요 정당에 전달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과제'가 담긴 자료집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의 그간 고민이 상세히 녹아 있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분위기가 다소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기업생태계 조성 문제를 풀 여러 정책 제언들이 총망라돼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료집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총 15곳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IBK경제연구소, 한국중소기업학회도 많은 아이디어를 보탰다.
중소기업계가 이슈를 만들고 지금은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차기 정부에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닌 공식 행정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국회 내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 개정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모든 금지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배상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징벌적으로 높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협상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협상권을 협동조합이 나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정되고 있는 적합업종 역시 올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좀 더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저성장 및 일자리 문제, 양극화와 경제 3불(不)문제 등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어 위기극복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4대 분야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여야 한다"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정책제안서가 차기 정부 국가 정책에 대폭 반영돼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지난 24일 대선 후보들과 주요 정당에 전달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과제'가 담긴 자료집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의 그간 고민이 상세히 녹아 있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분위기가 다소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기업생태계 조성 문제를 풀 여러 정책 제언들이 총망라돼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료집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총 15곳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IBK경제연구소, 한국중소기업학회도 많은 아이디어를 보탰다.
중소기업계가 이슈를 만들고 지금은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차기 정부에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닌 공식 행정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국회 내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 개정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모든 금지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배상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징벌적으로 높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협상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협상권을 협동조합이 나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정되고 있는 적합업종 역시 올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좀 더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저성장 및 일자리 문제, 양극화와 경제 3불(不)문제 등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어 위기극복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4대 분야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여야 한다"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정책제안서가 차기 정부 국가 정책에 대폭 반영돼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