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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도입 1년, 주거난 해소 vs. 전셋값만 상승

정부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도입 1년.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학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혼재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3000호로 계획하고 지원물량의 30% 정도는 공동거주 형태로 모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초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등으로 집을 찾기 힘들어 대학생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건을 완화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매물찾기를 돕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 1년 만에 제도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총 1만가구로 100% 전량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집주인들이 제도가 생소한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기피했으나 이제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꺼리는 집주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 또 LH가 전세임대계약 경험이 있는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매물찾기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들은 대학생 전세임대가 7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점을 악용, 전셋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대학가 원룸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흥동 D공인 관계자는 "5000만원을 받던 원룸 옵션만 조금 바꾸고는 대학생 전세임대로 하면 7000만원을 받겠다는 주인도 있다"면서 "대학생 전세임대로 계약할 때는 일반계약보다 돈을 더 받아 지원금 최대치인 7000만원까지 채우려는 집주인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1만호 공급과 달리 올해는 3000호에 그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고를 기다렸던 학생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량 감소에 대해 "당초 총수요를 2만명에서 2만5000명 정도로 추정했으나 지난해 1만호를 공급한 만큼 이제 1만5000호 정도 남았다"면서 "다른 임대주택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일시적으로 다 공급할 수는 없는 만큼 매년 3000호 정도씩 계획에 맞춰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3000호로 감소하지만 공동거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체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공동거주 형태로 모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