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 조사가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22일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조사한 공정위는 이날 수입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 시장 5위권 안에 드는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데 개입했는지 수입차협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이들 업체는 차량.부품 시장가격을 왜곡했는지, 금융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는지, 수입사와 딜러 간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등을 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수입차협회는 업계 16개사가 가입한 대표 단체이고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면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수입차 업계는 공정위가 협회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주요 브랜드, 수입차협회에 이어 일반 딜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높은 차량.부품 가격과 고객 서비스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수입사-딜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유통구조와 딜러 수익성 악화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업체와 협회당 많게는 5∼6명의 조사 담당 직원이 투입돼 관련 서류를 찾아내고 각 업무 담당자까지 정확히 짚어내 조사하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반발하는 내부자와 중소 딜러의 제보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자의 제보가 빗발쳐 조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이번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입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오전에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협회가 의심을 살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아니지만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르노삼성에 7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에 생산기지를 갖춘 외국계 완성차 업체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증세 없는 복지확충' 실현을 위해 외국계 업체를 공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삼성 세무조사 내용의 골자는 프랑스 본사에 대한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과 관련, 부품가격을 비싸게 들여오고 완성차를 싸게 수출하는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등에 대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역외탈세 과세 강화를 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박지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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