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불법 종합건설업체 1751개 적발 곧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5050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1291개사)보다 부적격업체 수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22건(1.3%), 자료미제출 246건(14.0%), 중복위반 219건(12.5%)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 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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