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개위 투자프로젝트 승인건수 급감, 지방정부 투자 확대 의지는 높아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원은 17일 "국가발개위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투자프로젝트 승인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승인건수 239개 대비 크게 줄어든 셈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국무원이 117개 행정심사 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발개위가 14가지 심사권한을 취소하고 12가지 심사권한을 이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는 지하철, 공항, 풍력발전, 수력발전 등 인프라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국가발개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의 투자의향은 상당히 높다. 절강성 정부는 향후 5년간 인프라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10조위안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은 은행대출, 융자플랫폼 및 토지양도수익 등으로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투자결정을 내리고 후속 책임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투자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창구지도를 제외한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 중이다. "고 진단했다.

[e-mail]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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