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절벽 우려”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취소가 잇따르면서 2021년 이후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비사업구역 해제 증가로 인해 2021년 이후 서울·경기도에 주택수급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추정·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 공급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신규주택 공급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서울시는 연평균 3만4000여가구의 아파트가 필요하지만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지금처럼 이어질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가 공급되다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1만가구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

시는 지난 7월 571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9개 구역 중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해제구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17%(약 1만5800가구)로 낮기 때문에 정비사업 취소 여파가 서울보다는 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이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

경기도는 당초 뉴타운 지구를 12개 도시에 23개 지구, 213개 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 4월말 기준 10개 지구가 주민 갈등으로 지구지정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 다른 지구도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경기 뉴타운 사업은 일부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면적이 3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상황에서 추가로 해제되는 뉴타운 지구가 없다면 경기도는 2021년까지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4만1691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로 뉴타운 지구가 20%만 해제되더라도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3만3353가구로 줄어든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나서서 신규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 주택 수급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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