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 조정..정부, 담합비리 차단책 발표

턴키(설계 시공 일괄 발주제도)공사 담합·비리 사건을 막기 위해 앞으로 턴키공사의 발주물량 및 시기가 조정된다. 또 턴키공사 담합을 위해 설계를 부실하게 제출해 들러리를 서는 건설업체에 감점이 부과돼 향후 턴키공사 참여시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턴키공사 심의때 심의위원이 로비를 받아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폭탄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은 업체간 담합 방지와 비리방지 등 2가지 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4대강 공사 사례처럼 동시에 많은 턴키공사 물량이 발주되면 건설업체간 나눠먹기나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각 발주청별 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턴키공사 입찰 때 고의로 품질이 낮은 'B설계'를 제출하고 들러리로 입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공사 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턴키공사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턴키공사에서 발생하는 비리방지책도 내놨다. 건설업체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건설업체가 심의위원을 로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관웅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