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하면 뭐합니까! 실태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한 것인지 감독은 대체 누가 합니까"
"실태조사 데이터가 엉망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이런 것 아닙니까. 다 엉터리고, 형식 뿐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2주년을 맞아 이를 되짚어보고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지만 격앙된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토론회라기 보다는 고성이 난무하는 집단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용산참사5주년추모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2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출구전략 실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용산참사 5주년을 맞아 여전히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 대책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을 비롯 배경섭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장과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 이강훈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조효섭 삶의 자리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의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에 관한 주제 발표 도중 주민들이 잇따라 일어나 "다 아는 내용 설명하려 하지 말고 대책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앉아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에도 불구, 일부 주민들은 발표를 막고 "사유재산을 보호해달라", "기본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소란으로 인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도 진행되지 않았다. 민원인들의 요구로 급하게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이 역시 성토만이 이어졌다.
"박원순 나와라"라고 외친 한 중년남성은 "박 시장이 변호사 시절 분명 '뉴타운·재개발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으나 어떻게 지금와서 이런 엉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은평구민이라고 밝힌 한 중년여성은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겨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이지만 조합 측은 조합총회를 여는 것만 빼고 온갖 할 짓은 다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자인 공공관리자가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감독자인 공공관리자가 곧 지자체장인데 '법대로 하라'고만 한다. 감독자가 잘못 관리할 경우 그것을 과연 대신 관리해줄 사람은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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