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3월 22일 취임 후 1년간 중소기업 현장을 밤낮으로 뛰며 중기 및 소상공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각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을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11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국민적 기대가 높고,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근혜노믹스'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생각에 한 청장의 발길은 언제나 중기 현장으로 향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기 육성에 달렸다는 사명감 때문에 중기로 향하는 그의 발길은 항상 힘차다.
취임 후 가장 현실적인 중기정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 청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역점 추진정책 등을 들어봤다.
―3월로 취임 2년차다. 그동안 중기청을 이끌어온 소회는.
▲중기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취임하게 되어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며 바쁘게 보낸 한 해였다. 취임 후 현장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부터 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재도전 활성화까지 분야별 정책을 마련했고, 특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어우러지는 창조적 균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벤처투자, 신설법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가 저조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방안은.
▲지난해 마련한 시책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또 해당 시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글로벌화가 이슈인 듯하다. 중기청에서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만든 것으로 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역량 및 시장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창업부터 세계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신설하고 대기업 홈쇼핑을 활용하는 등의 동남아 대책을 시작으로 '중국 성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중동 등 다양한 신흥시장과 협력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관심이 많은데 이달 중 쓰촨성, 허난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전 세계 2734개 히든챔피언 가운데 독일은 1307개(47.81%)로 1위, 한국은 23개(0.84%)로 13위다. 정부는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폈다. 주요 정책과 그 성과는 무엇이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펀드들을 조성했다. 중간 회수 수단인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획득을 위한 M&A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재기가 어려워 창업에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맞춤형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선도형 기술창업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10년 전 벤처 붐 이후 기술창업이 크게 약화됐다. 시장선도형 기술창업을 위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1억원을 투자받으면 정부가 9억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1+9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은 있지만 리스크 때문에 기술창업을 주저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결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기술 창업은 지금보다 10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기 지표로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대응 방안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나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작년 1조4258억원에서 올해엔 2조1661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성수동 수제화 골목, 창신동 봉제 골목과 같은 소공인집적지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골목슈퍼가 신선한 제품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물류센터(전국 36개) 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도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인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국제명소형 야시장(6개)도 육성하겠다.
―일부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취급을 받으면 중소기업이 받던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러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성장성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매출액 단일지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유예제도도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기존 '중소-지원, 중견-배제'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세제·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지원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축소' 방식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을 통해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부터 해외 시장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명문 장수기업 육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가업승계가 잘 이뤄져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명문 장수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가업승계는 과세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톱깎이 세계 1위 기업이던 '쓰리세븐'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창업자 김형규 전 회장이 작고하면서 가족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려 했다. 그러나 무려 15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됐다. 결국 이 회사는 한 제약회사로 매각됐다가 다시 다른 기업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가 전도유망한 기업 하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셈이다. 따라서 상속보다는 증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상속할 수 있는 방안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회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선순환 생태계에서 결과적인 최고의 핵심이 바로 회수 시장이다.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코넥스는 출발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율성 높은 시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끝으로 올해 중소기업인들의 도약을 위해 중기청장으로서 각오는.
▲지난해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정리=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약력 △60세 △광주광역시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한국벤처산업연구원 원장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제13대 중소기업청장(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