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우한동 中 지재권 연구회 부이사장 “산업역량 강화에 특허 활용”

한국과 같은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길이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2013년 전 세계 유효발명 건수 중 중국은 전체의 2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14%인 일본이 3위, 한국도 8%를 기록해 한·중·일 3국의 특허가 전 세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혁신의 원동력이며 3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상호간 중요한 파트너라는 증거다.

중국은 그동안 신흥산업국가로서 지식재산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저작권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창출했으며 2012년 농업신품종 출원이 1만건을 돌파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국 중 2위를 차지했다. 2013년 인구 1만명당 특허는 4.02개, 상표등록 출원도 18만여건에 달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입법은 잘돼 있지만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이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 집행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보유량 확대와 특허기술 응용 산업역량 및 국제점유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브랜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근대 청나라 시대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도입돼 역사는 1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화된 것은 30년에 불과해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양의 지식재산권 문화에 비해 성숙할 시간이 부족했다.

중국 전 국민이 지식재산권 관련 문화와 법률을 이해하고 보호에 나서도록 관련 법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행정집행 능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e-mail] 박지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