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국가마다 다른 규제 눈높이, 파생상품 활성화 발목”

윤치원 UBS그룹 아시아.태평양 회장이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2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미국과 유럽 등 각 지역의 규제 눈높이가 달라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와 효율화가 더디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치원 UBS그룹 아시아·태평양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입법화된 주요 금융 규제개혁은 힘을 잃고 있다"며 "전 세계 정부는 현금이 부족해 대규모 긴급구제에 나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어느 나라는 규제를 풀고, 어느 나라는 규제를 강화하면 글로벌 파생시장이 뒷걸음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은 2007년과 비교해 20% 성장한 710조달러에 달해 세계 경제 규모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윤 회장은 이 같은 규모에 비해 규제 도입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 4년이 지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은 하부 법령제정 미비로 지난 7월 18일 기준 398개 규정 법안 중 52.3%만이 완료됐다. 24.1%는 아직 기본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런 규제 도입 과정에서 글로벌의 이해관계가 달라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당국 간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추진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의 데드라인이 12월로 다가왔지만 유럽과 정책조율이 안돼 답보 상태다. 그는 "금융위기 후 6년 동안 도드 프랭크법, 바젤3, 볼커룰 등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새 규칙에 동의하는 것은 느리고 힘든 과정"이라며 "논쟁과 소송으로 새 규제를 뒤집으려는 시도도 많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줄리앙 르노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아·태지역 총괄대표는 CCP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르노블 아·태지역 총괄대표는 "CME그룹은 CCP 의무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 투명성 제고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된다면 미국 경험을 런던중앙청산소와 CME유럽청산소 등으로 확대해 새 기회를 찾으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드 프랭크법은 파생상품을 거래소에서 투명한 가격구조와 표준화된 방식으로 매매할 것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세계 파생상품은 5%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장외거래되고 있다. 가격·리스크 관리·담보물의 세부사항 등이 규제되지 않아 위험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 회장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늘면 투명해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투기 손실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도 '완전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미국 양적완화 종결과 금리인상 등을 앞두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각국들이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마사히로 가와이 도쿄대 교수는 유로존과 한국 등은 물가하락·경기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며 장기불황으로 가는 '일본화 현상'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한때 성공한 듯했으나 디플레이션 이후 인플레이션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히로 교수는 "지난해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완화 중단 언급에 신흥국이 위기에 빠졌다"며 "양적완화 언급만으로도 주가 하락과 경제 타격이 있었는데, 실제 이뤄지면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적완화 종료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어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함께 성장할 기회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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