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사정위와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고용 문제와 근로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근로 감독 강화와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은 그동안 여야 입장차로 파행을 이어온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건에 대해 여야 간사가 국감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활히 이뤄졌다.
이날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2억5000여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장애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과 외국인, 여성은 사회적으로 노동력 취약 계층에 속한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는 비율은 평균 30%를 육박한다"며 "적발하지 못한 사업장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내 간접 고용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노임단가 준수나 고용승계 등 핵심 지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지키는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 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이어온 환노위는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간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야 간사들이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파행을 이어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여야 의원들은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근로 감독 강화와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은 그동안 여야 입장차로 파행을 이어온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건에 대해 여야 간사가 국감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활히 이뤄졌다.
이날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2억5000여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장애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과 외국인, 여성은 사회적으로 노동력 취약 계층에 속한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는 비율은 평균 30%를 육박한다"며 "적발하지 못한 사업장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내 간접 고용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노임단가 준수나 고용승계 등 핵심 지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지키는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 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이어온 환노위는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간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야 간사들이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파행을 이어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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