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제를 실사용 금액인 6만원대 요금제로 맞춰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11시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을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6만원대 요금제),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공시 지원금 단속 기준·사업자 지원금 기준이 아닌 공시상한 기준 확대,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대회사를 통해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지원금 인상하라"며 "대통령 규제 철폐를 말하였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 통신사에서 사전 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 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이에 불응시 본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11시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을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6만원대 요금제),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공시 지원금 단속 기준·사업자 지원금 기준이 아닌 공시상한 기준 확대,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대회사를 통해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지원금 인상하라"며 "대통령 규제 철폐를 말하였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 통신사에서 사전 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 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이에 불응시 본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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