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노동시장 유연성 성장잠재력 제고 기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을 노동시장에 국한해서 평가하긴 어려우나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기업활동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함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고령화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중순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거론하며 "개별 근로자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배려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입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구상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의 임금체계·해고요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과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내년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로선 한시가 급한 과제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날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로 포함돼 있어 내년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계 및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 우선적으로 연성의제인 복합임금제(호봉제·성과급·임금피크제 결합방식)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접근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mail]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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