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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 경제정책방향' 증시 영향 살펴보니

연기금 배당 유도로 수익 개선.. 국민연금 독립성·전문성 강화
자본시장 체질개선 예고

기획재정부 '2015 경제정책방향' 증시 영향 살펴보니

458조원(2014년 9월 기준)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상장사 배당확대를 유도하고,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나서면서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특히 삼성·현대차·한화·SK 등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주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골자로하는 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배당 압박 및 배당주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일부분 해소될지 관심이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2013년 기준 1.1%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2.9%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초이노믹스 등으로 기업들의 배당확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가 배당을 늘리면서 국민연금이 올해 받을 배당금은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대거 보유한 주요 상장사는 삼성전자(7.81% 보유), 포스코(7.72%), SK텔레콤(5.90%), 한국전력(6.51%), 현대차(8.02%), 신한지주(8.81%) 등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배당확대 유도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 수익성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적정 배당 수준은 업종, 기업마다 달라 주주권 행사의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과소배당 여부, 중점감시기업(포커스 리스트) 지정, 주주관여 등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은 내년 4월 주식 위탁투자 유형에 배당주형을 신설한다.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연금이 새로운 유형의 아웃소싱으로 자산투자 다각화와 경쟁확대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독립·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기금운용 본부 독립도 추진한다. 이에따라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 저조했던 국민연금 성과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의 3년, 5년, 10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각각 4.5%, 6.9%, 6.1%였다. 3년 평균 수익률은 일본(GPIF), 네덜란드(ABP), 노르웨이(GPF), 미국 캘리포니아(CalPERS), 캐나다(CPPIB) 등 6대 연기금 중 꼴찌였다. 5년 및 10년 평균 수익률도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