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곳 공기업서 군침 중기 "정부, 약속 뒤집어"
정부가 올해 시내면세점을 4곳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대거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울 2곳, 부산 1곳, 제주 1곳 총 4곳에 시내면세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이 보고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신규면세점 추가 면허를 내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등에서 "신규 허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4곳의 시내면세점은 신세계와 한화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나머지 두 곳도 공공기관이 운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물밑 작업 중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내면세점 주인이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면세점 협의회의 경우 전체 회의를 통해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이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면세점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기존 운영 중인 면세점의 특허반납과 인천공항 입찰 불참으로 대기업들의 잔치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중소.중견 업체들의 반발은 정부가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관세청의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 수는 19개 수준으로 억제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는 오는 2018년까지 13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서울·부산·제주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특허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서울.부산.제주 지역에 추가 특허를 줄 시점이 되자 정부는 대기업에 기회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약속을 뒤집고 있는 것.
중소면세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 면세점 독점 해소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던 정부정책을 믿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자한 중소 지방 면세점들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고사하고 이제는 모기업조차도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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