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이 요구하는 적정 환율 유지 노력 필요.. 상업화 가능한 벤처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키워야"
"분명히 환율은 다른 나라의 흐름에서 이탈돼 있어요. 이미 산업계에선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자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가볍게 대화나 나누자는 첫마디는 금세 분명하고 정제된 언어로 바뀌었다. 10여년 전 일이지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제 환투기꾼들과의 일전은 여전히 시장에서 회자되는 사건이다. 외환시장에선 이미 전설이 된 환율주권론자 최중경 동국대 석좌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 장관). 오는 8월 미국에서 귀국을 앞두고 잠시 한국을 찾은 그를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만났다.
―최근 통화전쟁이라 할 정도로 각국이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080~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나.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순 없지만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얼마나 다른 나라 통화 흐름과 이탈(Derailed)돼 있는지에 대해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적정환율 수준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탈된 건 맞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경쟁 상대국인 일본·중국 등의 통화가 움직이는 방향과 동떨어지면 가격경쟁력 하락이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산업계에서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각국 정부가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면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에 대응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과 각국의 통화전쟁이 맞물릴 경우 한국 산업계가 느끼는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
―적절한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 1년 전 1996년부터 산업계에서 도저히 이 환율 가지고선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정책당국자들은 그 목소리를 그렇게 절실하게 듣지 않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내놓은 게 생산성 10% 강화대책이었다. 환율에서 10% 손해본 것을 생산성 10%로 만회하라는 것이었다. 생산성 10%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책의 타임 미스매치(시차 오류)였다. 정책당국이 무식함을 그대로 드러낸 건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미안하지만 자성한다는 의미에서…. 경쟁국이 5% 생산성 증가를 한다면 우리는 15%를 해야 했다. 정책당국의 무식함을 그대로 드러낸, 두고두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성해야 할 정책이었다. 그런 식의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
―젊은 외환시장 전문가 중엔 '최중경라인'(1140원선 방어전략)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최중경라인을 고유명사처럼 쓰더라. 사실 '최중경'이란 이름은 '외환시장의 전설'이 됐다.(웃음)
▲나도 몰랐는데 시장에서 1140원선을 최중경라인이라고 하더라.(웃음) 노무현정부인 2003~2004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신흥국으로 (선진국) 자본이 대거 유입돼 필요 이상으로 원화 등 신흥국 통화들이 절상됐다. 그때 판단은 달러당 1100원 선이 무너지면 바로 1000원 선도 무너질 거라고 봤다. 1차 방어선을 1140원에 친 거다. 서울을 지키려면 서울 위쪽에 방어선을 쳐야 하듯이. 당시 제2외환보유액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파생시장에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비난이 심했다. 결국엔 반은 공무원을 그만두다시피 하면서 월드뱅크로 떠났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산업을 죽이면서 국가가 있을 수 있나. 산업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환율을 지키려는 노력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출간한 '청개구리 성공신화'에서 지식경제, 곧 다른말로는 창조경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요즘 창조경제 한다고 판교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는데.
▲연구개발(R&D)이란 게 단지가 없으면 못하는 건가. 단지 조성한다고 신기술이 당장 나오는가. 전시행정으로 가선 안 된다. 그건 분명히 낭비다. 단지 조성할 돈이 있으면 상업화해야 할 벤처기술에 눈 딱 감고 100억원, 200억원 지원해주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한 게 아닌가. 기존에 상업화 길목에서 좌초된 기술부터 '재고조사'하는 게 급선무다. 본질과 다르게 기존 정책과 차별화한다면 소위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정책당국자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겐 소신을 갖고 일했던 마지막 세대로 불린다.
▲국회 권력이 정부를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정책관료들은 무엇이 옳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옳다고 하는 걸 끝까지 주장하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안 되면 장렬히 전사해야 하는데 어제는 A가 옳다고 했다가 오늘은 B가 옳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선 도대체 전문관료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기지 않겠나. 어떻게 전문적인 판단이 하루 만에 바뀌는가.
―연말정산 사태를 말하는 건가.
▲구체적인 예를 들진 않겠다. 나는 세제전문가가 아니다. 국민 입장에선 내 비싼 세금을 내면서 도대체 왜 저 비대한 관료집단을 유지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기지 않겠는가. 정치권 얘기에 왔다갔다 하면 전문행정관료 제도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최근 정부의 정책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펜대를 쥔 사무관, 실무자들에게 위임이 돼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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