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인프라사업 적극 참여.. 수익성 20% 이상 개선 기대"

건설업계 환영 분위기
사업위험 낮춰 투자 확대 공공성 큰 사업 당장 효과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40개월 걸리는 도로공사 25개월까지 단축 가능

정부가 8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지난 2008년 폐지되면서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도로, 철도 등 국내 인프라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땐 수익성 20% 이상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이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고 BTO-a는 정부가 시설투자비를 최대 70%까지 투자,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MRG가 폐지된 이후 국내 인프라사업에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손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공동투자를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공성이 크고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당장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 부분만 확실하게 담보해준다면 사업안정성이 높아져 금융투자자(FI)나 건설투자자(CI) 모두에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의 경우 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사업제안 시기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이번 조치 중 가장 환영하는 것은 BTO 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실시설계가 모두 끝난 후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잘게 쪼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개월이 걸리는 도로공사의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면 25개월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BTO 사업은 거의 모두 패스트트랙과는 상관없어 설계를 모두 끝내고 인허가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면 사업성이 족히 20% 이상 좋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기가 단축되면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가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걸리는 공사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만에 완공하면 2년이나 앞당겨 수익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조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건설자재 임대기간 등 간접비용 면에서도 크게 유리해진다.

■막대한 설계비용 절감

민간투자사업 제안 때 기본설계를 기본제안으로 바꿔 제출하도록 한 것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 시 기본설계가 아닌 기본제안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한 프로젝트당 적어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며 "서류 준비에 드는 인력과 시간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건설업체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설계에 드는 비용만 총 사업비의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1000억원짜리 공사라면 사업제안 전에 기본설계에만 20억~50억원이 드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간투자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비용을 그대로 날리게 돼 업체로서는 손실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제안만 제출하도록 하면 대략적인 개요를 준비하면 돼 이 같은 위험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시킨 점도 사업적 제약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SPC의 지분을 가진 참가자가 탈퇴하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편입 가능성 때문에 이를 인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BTO 방식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 투자 참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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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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