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초저금리시대 국민들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새로 도입할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세제혜택과 해외펀드 과세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펀드는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해외펀드는 매년 말 평가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세금을 걷으려다가 자본시장이 죽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세금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걷으려다 기형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국민이 삶이 피폐해진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시했다.
17세기 영국에서 부과한 '창문세'는 큰 주택을 가진 부자에 과세해 조세형평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돈없는 서민들이 창문세 회피를 위해 창문을 없애고 햇볕을 받지 못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했다.
또 네덜란드에선 집이 차지한 길가의 폭에 따라 과세하자 집들이 길가는 짧고 뒤는 긴 기형적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 세제혜택으로 자본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편으로 국민이 부를 축적하고, 정부는 국민 노후지원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며 "당장 조세감면으로 당장 세수 감소를 두려워 할 수 있지만, 국민 자립기반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외펀드 과세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일본은 고령사회로 해외펀드 투자 비중이 75% 까지 늘었다"며 "우리나라는 해외펀드에 지나치게 불리한 과제제도로 해외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국민들 가계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장기투자 세제지원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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