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지표상 수치보다 실제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소위 '경기 낙관론'을 펼쳤다. 최근 한국은행 및 국제투자은행(IB)들의 잇따른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지표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최근 경제상황에 비해 지표상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난해 4·4분기 및 올해 1·4분기 초반의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시차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소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가 낙관적 입장을 제시한 건 지난 9일 한은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미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지난 1월, 3.4%)보다 0.3%포인트 낮춘 3.1%로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UBS·BNP파리바 등 국제투자은행(IB)들은 심지어 2%대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 회복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4·4분기와 연초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전체 연간 성장률 상승폭을 제약하게 된다. 여전히 지표 수준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2월부터 소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반등에 성공한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시 상반기 경제상황과 경제전반을 재점검해 경제회복 추세가 공고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경기부양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민자방식을 조속히 안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 민자 실패 기억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과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3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대타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비록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예상쟁점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지표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최근 경제상황에 비해 지표상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난해 4·4분기 및 올해 1·4분기 초반의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시차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소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가 낙관적 입장을 제시한 건 지난 9일 한은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미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지난 1월, 3.4%)보다 0.3%포인트 낮춘 3.1%로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UBS·BNP파리바 등 국제투자은행(IB)들은 심지어 2%대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 회복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4·4분기와 연초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전체 연간 성장률 상승폭을 제약하게 된다. 여전히 지표 수준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2월부터 소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반등에 성공한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시 상반기 경제상황과 경제전반을 재점검해 경제회복 추세가 공고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경기부양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민자방식을 조속히 안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 민자 실패 기억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과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3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대타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비록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예상쟁점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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