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부지 협의따라 시범지구 5곳 승인 안돼 일반지구 사업은 '순항중'
행복주택 시행 2년차, 시범지구와 일반 사업지구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범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반해 일반 사업지구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협의가 행복주택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 부지선정 등을 사전 협의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지난 2013년 5월 7개 시범지구를 발표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시범지구 지지부진, 일반은 '순항'
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이 지구지정 1년6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한 반면 47개 지구, 3만86가구는 사업승인을 마치고 착공했거나 착공 준비 중이다.
시범지구 7곳 가운데 5곳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고잔지구는 논란 끝에 재건축과 연계해 추진 중이고 공릉동지구는 지난 3월 지역주민이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이 각하되면서 재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대는 여전하다. 목동이나 잠실, 송파지구는 지자체 반대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행복주택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만6256가구를 승인, 지금까지 총 6000가구를 착공했으며 1만가구가 공사 입찰과정에 있다. 올 들어서는 부산 과학산단 540가구 등 3830가구를 승인했다. 올해 목표인 3만8000가구의 10% 수준이지만 3만4000가구가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히는 입지 확정을 마쳐 순차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주출판 280가구, 평택고덕 597가구 등 3877가구는 이달 말 승인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현재 지붕층 타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삼전지구 행복주택은 이달 입주자를 모집, 오는 10월 집들이에 나선다. 지난달 송파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연계문제도 해결했다. 내곡.강일.천왕2지구 등도 6월 중 입주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행복주택사업 추진방식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정책 추진이 가속화된 셈이다.
정부는 당초 철도부지나 유수지(빗물저장소) 등 도심의 버려진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도 젊은층 임대수요가 충분한 곳을 중심으로 적합한 부지를 발굴, 노후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전 협의로 정책 엇박자 해소
전문가들은 성공한 행복주택 사업이 무엇보다 '지자체와 협의'가 전제됐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원만한 협력관계 형성이 정책 추진 동력이 됐다는 풀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설립을 환영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다. 지역주민이나 인근 임대업자로서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사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대체로 정부와 의견 조율,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한 곳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자체가 적극 수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과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서 지역주민 의견반영 등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행복주택 시행 2년차, 시범지구와 일반 사업지구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범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반해 일반 사업지구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협의가 행복주택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 부지선정 등을 사전 협의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지난 2013년 5월 7개 시범지구를 발표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시범지구 지지부진, 일반은 '순항'
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이 지구지정 1년6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한 반면 47개 지구, 3만86가구는 사업승인을 마치고 착공했거나 착공 준비 중이다.
시범지구 7곳 가운데 5곳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고잔지구는 논란 끝에 재건축과 연계해 추진 중이고 공릉동지구는 지난 3월 지역주민이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이 각하되면서 재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대는 여전하다. 목동이나 잠실, 송파지구는 지자체 반대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행복주택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만6256가구를 승인, 지금까지 총 6000가구를 착공했으며 1만가구가 공사 입찰과정에 있다. 올 들어서는 부산 과학산단 540가구 등 3830가구를 승인했다. 올해 목표인 3만8000가구의 10% 수준이지만 3만4000가구가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히는 입지 확정을 마쳐 순차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주출판 280가구, 평택고덕 597가구 등 3877가구는 이달 말 승인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현재 지붕층 타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삼전지구 행복주택은 이달 입주자를 모집, 오는 10월 집들이에 나선다. 지난달 송파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연계문제도 해결했다. 내곡.강일.천왕2지구 등도 6월 중 입주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행복주택사업 추진방식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정책 추진이 가속화된 셈이다.
정부는 당초 철도부지나 유수지(빗물저장소) 등 도심의 버려진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도 젊은층 임대수요가 충분한 곳을 중심으로 적합한 부지를 발굴, 노후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전 협의로 정책 엇박자 해소
전문가들은 성공한 행복주택 사업이 무엇보다 '지자체와 협의'가 전제됐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원만한 협력관계 형성이 정책 추진 동력이 됐다는 풀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설립을 환영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다. 지역주민이나 인근 임대업자로서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사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대체로 정부와 의견 조율,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한 곳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자체가 적극 수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과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서 지역주민 의견반영 등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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