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인 '성장 사다리'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10일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령은 27개인데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측면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외에 중견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적용받았던 규제를 발굴해 손보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해온 일부 법령의 용어도 정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밖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을, 2∼3년차에 수출마케팅과 R&D 수행을 지원한다. 올해는 이런 사업에 14개 지자체가 동참해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뽑아 역량 진단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뽑아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R&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던 비중을 현재의 16%대에서 내년에 18%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출연 연구소의 인력과 노하우를 중견·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컨소시엄을 만들어 신성장 아이템을 기획하는 공동 R&D 활동도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최대 50%까지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리고, 116만개였던 일자리는 155만개, 877억달러였던 수출액은 97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전부 완료된다면 2015년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 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6월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10일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령은 27개인데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측면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외에 중견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적용받았던 규제를 발굴해 손보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해온 일부 법령의 용어도 정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밖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을, 2∼3년차에 수출마케팅과 R&D 수행을 지원한다. 올해는 이런 사업에 14개 지자체가 동참해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뽑아 역량 진단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뽑아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R&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던 비중을 현재의 16%대에서 내년에 18%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출연 연구소의 인력과 노하우를 중견·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컨소시엄을 만들어 신성장 아이템을 기획하는 공동 R&D 활동도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최대 50%까지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리고, 116만개였던 일자리는 155만개, 877억달러였던 수출액은 97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전부 완료된다면 2015년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 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6월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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