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분(공공·노동·금융·교육)구조개혁은 지난 1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내리는 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단기정책인 금리인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조조정이란 날선 어감대신 IMF가 새롭게 정의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체 퇴출 등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분 개혁이 첫 타깃이었다. 지난해 7월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 첫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의 신호탄을 쏘았다. 취임 2주만이었다.
2013년 12월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7개월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일성이 신선하게 회자됐다. 여느 보수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였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분위기가 전환된 건 약 4개월 뒤인 11월부터다. "정규직 보호가 과도하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와 세종 관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정규직의 중규직화냐는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정규직의 중규직화 구상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연세대 박진근 명예교수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을 흔드는 구조개혁은 소비와 내수를 위축 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집중하면 그 기간 성장률은 일정부분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부양에 나서면 구조개혁은 요원해진다. 논리상 양자의 관계가 상충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던 최경환 경제팀이 점차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사·정 대화가 지난 4월 종료될 무렵 절치부심 하던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게 '청년고용절벽' 프레임이다. 출구없는 정규직·비정규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감있는 의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주도의 구조개혁으로 갈지, 노·사·정 대화 재개인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조개혁 과제는 한계기업 문제다. 하반기 경기부양이 급선무로 떠오른 상황에선 구조개혁 작업 역시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한계기업 퇴출 지연은 저금리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일정한 충격만 가해져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은 출신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겠지만 만일 한계기업 중 제법 규모가 큰 두어 곳만 도산할 경우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한은의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조조정이란 날선 어감대신 IMF가 새롭게 정의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체 퇴출 등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분 개혁이 첫 타깃이었다. 지난해 7월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 첫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의 신호탄을 쏘았다. 취임 2주만이었다.
2013년 12월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7개월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일성이 신선하게 회자됐다. 여느 보수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였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분위기가 전환된 건 약 4개월 뒤인 11월부터다. "정규직 보호가 과도하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와 세종 관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정규직의 중규직화냐는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정규직의 중규직화 구상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연세대 박진근 명예교수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을 흔드는 구조개혁은 소비와 내수를 위축 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집중하면 그 기간 성장률은 일정부분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부양에 나서면 구조개혁은 요원해진다. 논리상 양자의 관계가 상충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던 최경환 경제팀이 점차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사·정 대화가 지난 4월 종료될 무렵 절치부심 하던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게 '청년고용절벽' 프레임이다. 출구없는 정규직·비정규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감있는 의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주도의 구조개혁으로 갈지, 노·사·정 대화 재개인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조개혁 과제는 한계기업 문제다. 하반기 경기부양이 급선무로 떠오른 상황에선 구조개혁 작업 역시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한계기업 퇴출 지연은 저금리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일정한 충격만 가해져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은 출신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겠지만 만일 한계기업 중 제법 규모가 큰 두어 곳만 도산할 경우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한은의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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