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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2기 건설 등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등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이를 공고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뼈대를 △안정적 전력수급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Mix) 강화 △에너지 신산업 적극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충 등으로 요약했다.

■"대담한 수요관리 목표"

정부는 오는 2029년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 산출했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 감축목표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됐던 전력수요 전망은 원안대로 연평균 2.1%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 결과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6883GWh, 11만1929MW로 전망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1%와 2.2% 수준이다.

이러한 수요관리 목표는 2029년 최대전력 수요를 기준수요 12만7229MW에서 목표수요를 1만5300MW 감축하는 것.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계획기간 15년 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 만큼 줄여나가는 매우 대담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원전비중 0.8%p↑석탄화력 2.4%p↓

산업부는 오는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다. 공급불확실성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차 계획의 경우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 390만kW를 반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은 'POST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2기(총 3000MW) 신설 계획이 확정됐다. 또한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2017년 6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영구정지계획을 담은 첫 번째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기록을 가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에 대해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했다. 이미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유보하되, 2026∼2027년에 천지(영덕) 1·2호기를 건설하는 의향도 제출됐다. 해당 원전의 입지는 원전 건설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력생산 구성비는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LNG, 24.8%) 순이다. 6차 계획 대비 원전비중은 0.8%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석탄화력 비중은 2.4%포인트 감소한다.
주목됐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로 상향, 현재 시점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5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송전건설 최소화 정책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