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교원명예퇴직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려 공공부문에서 '확실한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고용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제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8월 중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별도로 발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현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만들기로 한 일자리 기회 '20만개+α' 중 12만5000개는 인턴, 직업훈련 등 말 그대로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확실한 일자리' 공공부문이 선도
공공부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6∼2017년 연간 2000명씩 수용규모를 늘려 총 1만5000명 가량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연평균 55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이 가능했던 것을 2016~2017년에는 연간 퇴직규모를 75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약 1만3000명도 더해졌다.
보건 분야에선 채용을 1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병원에서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도 약 40% 인상했고,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가산 확대(5→30%) 조치도 취한 바 있다.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도 늘린다. 특히 보육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한다. 현행 5일인 대체교사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인력이 10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공공기관 1300명 등 청년고용 8000명을 확충한다.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개선해 4500명을 새로 채용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5~34세의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쌍 또는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中企서 3년 일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앞으로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A중소기업에서 3년, B 중소기업에서 2년 등 총 5년 이상을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됐다. 이 혜택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4000여 가구였다. 이 가운데 10%는 각 정부 부처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속자 등을 추천해 받는 기관추천 물량으로 채워진다.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주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은 만기시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쌓은 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적립한 1440만원을 합쳐 2164만원(연복리 2.33%)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100% 취업보장, 계약학과 늘린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을 맺어 특별한 학위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졸업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 내보내는 것이 계약학과의 핵심이다. 기업이 신입직원을 뽑더라도 재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계약학과 확산을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건물에서도 계약학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와 대학이 동일권역(광역시·도 또는 100㎞ 이내)에 있지 않더라도 계약학과 설치를 허용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현장실습이 확대되면 청년층은 더 일찍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 해외취업 규모도 2017년까지 연간 1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까지 청년 해외취업 목표 인원은 5000명이었다.
우선 해외취업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지에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창구인 'K-Move 센터'를 5곳 추가로 설치해 해외 취업 알선 대상을 연간 1500명으로 늘린다.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에서 알선하는 해외취업자도 연간 3000 명으로 늘린다.
해외취업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확대개편해 구인·구직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접근성도 개선한다.
해외취업이 유망한 선진국과 중동, 중남미, 동남아 신흥국 등 총 15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을 완화해 2년 뒤에는 연간 2000명을 해외로 내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력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전문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아울러 전체 고용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제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8월 중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별도로 발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현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만들기로 한 일자리 기회 '20만개+α' 중 12만5000개는 인턴, 직업훈련 등 말 그대로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확실한 일자리' 공공부문이 선도
공공부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6∼2017년 연간 2000명씩 수용규모를 늘려 총 1만5000명 가량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연평균 55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이 가능했던 것을 2016~2017년에는 연간 퇴직규모를 75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약 1만3000명도 더해졌다.
보건 분야에선 채용을 1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병원에서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도 약 40% 인상했고,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가산 확대(5→30%) 조치도 취한 바 있다.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도 늘린다. 특히 보육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한다. 현행 5일인 대체교사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인력이 10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공공기관 1300명 등 청년고용 8000명을 확충한다.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개선해 4500명을 새로 채용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5~34세의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쌍 또는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中企서 3년 일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앞으로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A중소기업에서 3년, B 중소기업에서 2년 등 총 5년 이상을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됐다. 이 혜택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4000여 가구였다. 이 가운데 10%는 각 정부 부처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속자 등을 추천해 받는 기관추천 물량으로 채워진다.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주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은 만기시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쌓은 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적립한 1440만원을 합쳐 2164만원(연복리 2.33%)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100% 취업보장, 계약학과 늘린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을 맺어 특별한 학위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졸업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 내보내는 것이 계약학과의 핵심이다. 기업이 신입직원을 뽑더라도 재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계약학과 확산을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건물에서도 계약학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와 대학이 동일권역(광역시·도 또는 100㎞ 이내)에 있지 않더라도 계약학과 설치를 허용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현장실습이 확대되면 청년층은 더 일찍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 해외취업 규모도 2017년까지 연간 1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까지 청년 해외취업 목표 인원은 5000명이었다.
우선 해외취업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지에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창구인 'K-Move 센터'를 5곳 추가로 설치해 해외 취업 알선 대상을 연간 1500명으로 늘린다.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에서 알선하는 해외취업자도 연간 3000 명으로 늘린다.
해외취업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확대개편해 구인·구직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접근성도 개선한다.
해외취업이 유망한 선진국과 중동, 중남미, 동남아 신흥국 등 총 15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을 완화해 2년 뒤에는 연간 2000명을 해외로 내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력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전문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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