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과세 표준보다 높은 세금 낸다"

법인세 인상 논란에 반박

법인세 인상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전체의 43.4%지만 공제.감면액은 56.9%를 차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오히려 과세표준보다 높은 비중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공제·감면세액은 투자 R&D 비중과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해외자본 투자를 방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9월 30일 재계는 이른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법인세 논란을 살펴 보면 비교대상 설정도 잘못되는 등 분석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선 56.9%를 차지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9일 "대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지만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자체가 재벌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법인세 과세표준 중에서 대기업 비중은 39.5%인데 실제 내는 세금인 산출세액은 43.4%에 이른다"며 "소득에 비해 세금을 내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감면액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액 공제·감면 대상 항목에서 R&D 등 투자 분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공제 받는 금액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큰 것은 투자, R&D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방적 퍼주기라기 보단 국민경제에 기여한 대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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