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유통선진화 포럼]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 "대형마트 의무휴일 부작용 커 중기·농어민 피해액 1조 달해"

기조연설

△연세대 영문학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오클라호마대 경영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OECD경쟁회의 한국대표단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회 정책평가위원(현) △숭실대 경영혁신평가연구소 소장(현) △규제개선추진단 위원(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현)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은 15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전면폐지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순수익 감소가 2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개최한 '제8회 유통 선진화 포럼'에 참석해 "공급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입법을 표방하는 정치집단이 한목소리로 현대적 유통채널을 규제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미국과 일본 같은 유통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효과가 미미하고 일자리나 서비스 감소 같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래시장, 동네 슈퍼의 매출은 6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액 중 중소업체, 농어민의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소비 증발 현상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대한 경제 분석은 긍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규제는 생산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념 논의에 가까워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정부 규제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차별적인 규제다. 무차별적 규제는 혁신 동기를 약화시켜 창조 경제 확대는커녕,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도 규제가 쏟아져 나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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