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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9000명 줄어들었다. 8월에도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9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5월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매월 1년 전보다 줄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치킨집에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으면 전자, 혼자 운영하면 후자에 속한다. 가족이 도와주는 경우 그 가족은 무급가족 종사자로 별도 분류된다. 이들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올해 들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둘을 합한 비임금 근로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줄어서 전체 취업자 수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 감소는 고민이자 과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림어업 종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60%를 차지한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 종사자는 12만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7만4000명 중 60% 정도가 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농지 개발로 택지가 줄어들거나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농업을 이어나가기가 건강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령화 외에도 기본적으로 농업인구가 구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농업단지 등 설립으로 일부 농민들은 임금근로자로 흘러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연령대는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 비중은 약 57%다. 2004년 40%를 넘어선 이래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30~4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자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를 최근 1~2년 새 부각되는 자영업자 감소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65세 이상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유로 제시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농림어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힘들게 일을 안해도 먹고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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