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무상수리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대체부품을 사용,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달 말부터 열리는 'K-세일 데이'를 앞두고 약 500개 전통시장에는 정부 차원에서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한다. 1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0개인 인증대체부품은 소모성 부품 등까지 포함해 8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해왔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은 고작 2개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체부품 사용 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거부 제한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한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 체결 ▲인증 시험기관 확대 및 이력추적 시스템 등 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또 "어제(9일)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11월20~12월15일)도 경제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행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재하는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도 11일 첫 출범·운영한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12월 말 발표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9·15 대타협'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노사정위가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면서 엄포를 놨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행정지침도 12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다"면서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한영준 기자
대체부품을 사용,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달 말부터 열리는 'K-세일 데이'를 앞두고 약 500개 전통시장에는 정부 차원에서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한다. 1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0개인 인증대체부품은 소모성 부품 등까지 포함해 8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해왔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은 고작 2개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체부품 사용 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거부 제한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한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 체결 ▲인증 시험기관 확대 및 이력추적 시스템 등 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또 "어제(9일)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11월20~12월15일)도 경제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행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재하는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도 11일 첫 출범·운영한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12월 말 발표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9·15 대타협'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노사정위가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면서 엄포를 놨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행정지침도 12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다"면서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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