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낸다

전체 투자규모 확대, 지중화 사업도 독려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통신, 케이블TV, 전력선 등 전봇대에 걸쳐져 있는 케이블을 땅속으로 매설하도록 하는 공중케이블 지중화 사업이, 앞으로는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돼 있는 평창 등 인구 규모가 맞지 않더라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통신, 전력, 케이블TV 등 지중화를 해야 하는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해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봇대에 걸쳐져 있는 공중케이블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과도한 무게로 전봇대 붕괴 위험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계획에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잡한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기 전(사진 좌측)과 후(사진 오른쪽) 비교.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어졌으며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돼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키로 했다.

또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할때 드는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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