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재고통계를 만들기 위해 재고주택과 준주택, 임대주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정보시스템(HIS)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시스템 등을 상호 연결해 오류가 잦은 미분양 주택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부동산 정책지원 통계발굴 및 인프라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연구용역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재고주택과 준주택, 임대주택 DB를 바탕으로 한 주택재고통계와 주택금융·임대차시장·주거복지 등 관련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보급률, 인구 천명당 주택수 등의 통계가 있지만 공식적인 '주택수'에 관한 통계가 없어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이나 임대차시장,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미분양 주택 통계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주택정보시스템과 분양보증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 미분양 통계가 주택사업자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정확한데다 입력과정, 기준 등에서도 오류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e-AIS), 주택정보시스템(H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통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개선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집중형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중형으로 갈 경우 통합된 통계포털(가칭 RIS)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풀이다.
보고서에는 또 조사통계의 기초 자료는 완전 공개하되 통계시스템의 기초자료는 부분적·제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이밖에도 기존통계의 품질 개선과 기존 통계포털 정비, 통계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세부 과제가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통계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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