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혼 대책에 초점 출산율 2020년 1.5명으로

파이낸셜뉴스입력 2015.12.10 17:28수정 2015.12.10 17:28

3차 저출산·고령화 계획.. 예산 2020년 44兆로 확대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32조6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4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리지 플랜 2020을 심의·확정했다. 저출산대책은 기존의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기피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선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올해 13만명에서 2016년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이거나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을 통해 13만5000가구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는 2017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한다. 취업모의 출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인센티브(월20만원→40만원)와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월 20만원→30만원)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처리기한 명확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들 정책에 대해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등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라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