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을 버는 흡연자가 내는 담뱃세의 실효세율이 월 1억원을 버는 흡연자가 납부하는 실효세율의 10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전 4.71%에서 인상후 10.09%로 5.38% 포인트로 인상된 반면, 그 보다 10배 소득인 1000만원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더욱이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28/0.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다는 점 그 이유로 꼽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 파동은 2조원,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은 1조원, 작년 담뱃세 추가 증세액은 약4조원이 예상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등도 악화이고,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불평도 완화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약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인상의 잘못을 인정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전 4.71%에서 인상후 10.09%로 5.38% 포인트로 인상된 반면, 그 보다 10배 소득인 1000만원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욱이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28/0.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다는 점 그 이유로 꼽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 파동은 2조원,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은 1조원, 작년 담뱃세 추가 증세액은 약4조원이 예상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등도 악화이고,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불평도 완화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약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인상의 잘못을 인정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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