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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본 방향은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심심사 관행 선진화 및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은 상환능력 평가 위한 소득증빙자료 확보,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총체적 상환부담 산출 등이다.
다만, 정책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집단대출, 채무 인수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허용해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시행 초기 절판 효과 등에 따른 대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지만 주담대출의 27.5% 가량을 차지하는 집단대출 및 소액대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급격한 대출 성장률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지난 1월 주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유동화대출 포함)은 480조원으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3000억원 확대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제도의 영향은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변화된 가계부채 관리방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요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증대의 접근 관점도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 약 70% 보유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홖 대출 비중 급증 △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 감안시 가계부채의 단기간 부실화 가능성 높지 않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박 연구원은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 변화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손비용 부담 완화, 자본비율 이슈 마무리에 따른 배당 확대와 비은행부문 성장 등을 통한 차별적 모멘텀 발생 현실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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