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이 미비해 해외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대학이 해외캠퍼스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 우수사례를 배포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8월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IT·엔지니어링·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북대·인하대·동서대 등이 해외에 진출해 있지만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정부가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래서다.
또 각 대학이 해외 진출 시 받아야 했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폐지했다. 현지 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 받는 컨설팅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 등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국내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1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의 학점취득 의무가 신설된 탓이다. 이 탓에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본교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 10월 개교한 타슈켄트 인하대(IUT)가 대표적인 사례다.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등 유럽 대학과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북대도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부터는 경북대 학위를 수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꼭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이수하지 않더라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해외진출은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이라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8월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IT·엔지니어링·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북대·인하대·동서대 등이 해외에 진출해 있지만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정부가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래서다.
또 각 대학이 해외 진출 시 받아야 했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폐지했다. 현지 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 받는 컨설팅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 등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국내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1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의 학점취득 의무가 신설된 탓이다. 이 탓에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본교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 10월 개교한 타슈켄트 인하대(IUT)가 대표적인 사례다.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등 유럽 대학과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북대도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부터는 경북대 학위를 수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꼭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이수하지 않더라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해외진출은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이라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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