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입법 사안이 아닌 행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현장 투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도입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노사 협상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아닌 자칫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련 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하면서 금융공기업과 금융노조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9개 금융공기업 중 7개 공기업이 노조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도입했을 뿐이다.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도입강행 의지에 맞서 9월 총파업과 함께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또다른 변수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입법사안이 아닌 행정사안이다. 즉, 정부 방침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도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9일 야3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를 연다. 또 한노총이 국회에 제안했던 국회 논의기구(특위)를 공대위 차원에서도 요구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노조와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불법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일부 정부 부처와 산별노조의 갈등을 넘어 정부와 노동계 전체, 여야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의 개입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이미 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로 의무화한 사안"이라며 "실행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공기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입법 사안이 아닌 행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현장 투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도입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노사 협상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아닌 자칫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련 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하면서 금융공기업과 금융노조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9개 금융공기업 중 7개 공기업이 노조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도입했을 뿐이다.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도입강행 의지에 맞서 9월 총파업과 함께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또다른 변수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입법사안이 아닌 행정사안이다. 즉, 정부 방침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도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9일 야3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를 연다. 또 한노총이 국회에 제안했던 국회 논의기구(특위)를 공대위 차원에서도 요구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노조와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불법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일부 정부 부처와 산별노조의 갈등을 넘어 정부와 노동계 전체, 여야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의 개입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이미 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로 의무화한 사안"이라며 "실행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공기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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