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잊힐권리 적용, 업계 가이드라인 시스템 구축 분주

인터넷에 올린 자기의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이 이달 중으로 시행되면서 업계에선 시스템 구축에 분주하다.

일부 진통을 겪었던 네이버 지식인 답변과 쇼핑몰 후기와 같이 대가를 받고 올린 자기 게시물의 블라인드(검색배제) 처리도 가능해지면서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가 쓴 지식인 답변도 가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이 작성한 글 중 적립금 등의 포인트를 받고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등의 댓글에도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네이버는 지식인(지식iN)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내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취지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

다만 작성자가 원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나타나는 각종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해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접근배제한다.

지식인의 경우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글에 한정해 본인이 작성한 글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잊힐권리 적용이 가능하다. 블라인드를 적용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환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른 서비스 준비중
카카오는 이달 중으로 포털 다음 등에 자기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페이지를 구축한다. 다음달에는 카카오 홈페이지에도 신고페이지가 개설할 예정으로 순차적인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게시물이 많이 있는 공개게시판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게시물 잊힐권리를 적용키로 했다.

해외사업자의 참여 여부도 관심인 가운데 구글의 경우 원 게시물이 삭제된다면 이용자가 구글 검색결과에서 캐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글도 검색배제를 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검색배제가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각 업체들마다 추진하고 있어 6월이 넘어서면 많은 업체들로 자기게시물 검색배제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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