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부총리 '철도 확충 민자활용' 내용은
정부가 신분당선 서북부 구간, 위례과천선 등 철도망 671.2㎞, 14개 구간 등을 구축하는 데 10년간 민간자본 19조8000억원을 유치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검토된 민자유치 사업은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구간, 평택~오송 구간,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구간, 수서광주선, 문경.경북선(문경~김천),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춘천속초선, 평택부발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송도~청량리 구간, 의정부~금정 구간,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구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구간,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복정~경마공원) 등 14개 구간 671.2㎞ 규모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밝힌 민자유치.공기업.기타예산 24조원 중 19조8000억원이 민간자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총 재원은 70조원이며 국고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 집중된 민자구간 지방으로 확대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 역세권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 간 연결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 운영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방식, 부대사업 지원도 다각화
노선 특성에 따라 사업방식도 다각화한다.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 등 열차 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 선로 확충사업 등에는 민간사업자가 기존 운영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여기에 민자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 운영자와 연계 운영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아울러 부가수익 창출을 지원해 운영비 절감을 유도한다. 철도기획 단계부터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뉴스테이 등의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과 정거장 계획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인허가를 지원, 부대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절차 개선해 사업 추진기간 단축"
또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기존에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추진기간을 3년6개월 이내로 단축시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적용해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2017년 말로 계획한 신안산선도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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