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 등을 없애고, 동물간호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발전 방안'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신고제 아래 신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신고제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았다. 좁고 더러운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 유도제, 불법 마약류를 써 강아지를 생산하는 '강아지 번식 공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다만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우해 허가제 전환시행을 2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 미신고 업체에 대한 벌금은 현행 최대 100만원을 높여 강제성을 수반한다.
정부는 또 기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 반려동물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조류, 파충류, 어류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동물 의무 등록제 대상에는 고양이를 추가해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견병 확산을 고려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론 보호자가 원할 경우, 고양이까지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유통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별도 시설 기준, 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역시 판매업 등록 업체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운송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로선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별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협동조합 형태 동물병원 설립허용
현재 비영리법인만 허용됐던 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 내년 안에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이런 대형 동물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형태로 국한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사·한약사만 허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관리 자격을 장기적으로 수의학·화학 전공자 등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자격증을 갖고 종사 중인 동물 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근무 경력을 인정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동물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법인·지자체의 동물 장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장묘업도 신설한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동물 주인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상향하고, 유실시 신고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은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까지 확대됐다.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발전 방안'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신고제 아래 신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신고제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았다. 좁고 더러운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 유도제, 불법 마약류를 써 강아지를 생산하는 '강아지 번식 공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다만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우해 허가제 전환시행을 2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 미신고 업체에 대한 벌금은 현행 최대 100만원을 높여 강제성을 수반한다.
정부는 또 기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 반려동물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조류, 파충류, 어류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동물 의무 등록제 대상에는 고양이를 추가해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견병 확산을 고려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론 보호자가 원할 경우, 고양이까지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유통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별도 시설 기준, 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역시 판매업 등록 업체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운송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로선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별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협동조합 형태 동물병원 설립허용
현재 비영리법인만 허용됐던 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 내년 안에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이런 대형 동물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형태로 국한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사·한약사만 허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관리 자격을 장기적으로 수의학·화학 전공자 등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자격증을 갖고 종사 중인 동물 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근무 경력을 인정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동물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법인·지자체의 동물 장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장묘업도 신설한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동물 주인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상향하고, 유실시 신고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은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까지 확대됐다.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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