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 반대는 지역이기주의" vs. "행복주택 강행은 불통행정"

서울시-강남구,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 공방
수서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41가구 건립사업 강남구 개발허가 제한하자 서울시 직권해제 후 승인
區 "수서역 개발이 우선.. 수정마을 등 대체지 적합"
市 "국가사업 일환 추진.. 역 일대 교통대란 없을 것"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이 연일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시유지에 모듈러 방식의 행복주택 건설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직권해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했다. 예정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가 시유지에 추진하는 국책연구과제 사업을 강남구가 저지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강남구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불통 행정'이라며 수도권고속철도(SRT) 수서역 개통에 대비해 편의시설 및 도로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요구사항을 이미 반영했다며 강남구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구 "SRT 수서역 편의시설 지어야"

강남구는 수서역 개통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세곡 보금자리주택과 인근 위례신도시 개발로 이미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SRT 수서역이 개통하면 하루 약 17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과 차량을 수용할 광장과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11일 강남구 관계자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했고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역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시한 대체부지가 사업 이전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한티역 7번 출구 앞은 600여㎡ 규모로 727번지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모듈러주택 2개동을 지어야 하는 국책연구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市 "주민의견 반영, 국책연구과제 서둘러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이다.

모듈러주택은 주택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인 모듈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해 도심 밀집주거지와 임대주택 건설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 점에 주목하고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모듈러주택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주택시장은 2020년 1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30층 높이의 모듈러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4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모듈러주택 연구사업에 참여한 강창훈 현대엔지니어링 설계팀장은 "모듈러주택은 공사장 현장사무실로 주로 사용하는 저가 컨테이너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고급주택에도 사용하는 기술"이라며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이번 과제를 조기에 완료해 연구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문제 역시 이미 반영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수서동 727 행복주택을 주민복합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건너편 수서역사에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역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주택 선입견 개선도 필요해

그러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강남구가 서울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이유는 수서동 727번지의 행복주택 건설에 강남구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서울시를 방문해 4만3000여명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주민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규모를 줄이고 3층 전체를 소규모 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은 타지역 사람이 아닌 바로 강남구 수서동 지역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면서 "모듈러주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개선하는 것도 이번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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