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브렉시트 리스크 관리 정책공조
"통화정책만으론 균형성장 어려워.. 금융불안 적극 대응 가용 거시정책 총동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청두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통해 양국 공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이후 처음 양국 경제수장이 만난 것으로 주목됐다.이날 면담은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열렸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양자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유 부총리는 “양국간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년에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의 교역증진과 경제협력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중 FTA 활용을 최대화하여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또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양국간 통화스왑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러우 지웨이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면서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확대,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국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AIIB 고위직 채용공모에 한국인사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세계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머리를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이자 9월 4∼5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급 회의다.
회원국 경제수장들은 브렉시트를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중심적 정책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은 브렉시트에 대응한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금융불안 등 단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며 "세계 무역질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EU 간 원활한 협의의 진행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렉시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라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G20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줄곧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G20은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총체적 세계 경제부진에 대응해 글로벌 수요를 확충하려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 역시 작용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국가별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올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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