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관리계획 첫 마련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황 총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기본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고준위방폐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에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특히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부지 기본조사→ 주민 의사확인→ 부지 심층 조사' 순으로 5단계로 진행된다.
영구처분시설 건설은 URL 실증연구 이후에 진행되며 2052년께 완료돼 2053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으로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추진 외에 국제 공동저장.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키로 했다.
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독립적인 실행기구 및 행정지원조직인 가칭 관리시설전략위원회 및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는 별도로 △핵 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정부는 실증 연구부지 조성계획, 부지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검토를 위한 통합평가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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