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까지 대부분 지도 데이터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정부의 최종 입장 결정에 구글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본사 엔지니어까지 직접 투입하며 여론 뒤집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거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선 '반출 반대' 이견 크지 않아
2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해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네이버, 한국관광공사 등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구글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 앞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별로 의견이 다르지만 반출 반대에 대한 이견차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당초 미래부와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도데이터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국방부와 국토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반출 반대에 대한) 부처별 이견차가 크지 않다"며 "이 문제가 국익 차원에서 안보를 뛰어넘을 사안인지 들여다보니 각 부처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 등에서 벌어지는 정보주권 문제나 구글세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회의 이후 행정처리 과정이 있어 며칠 지난 뒤 결론을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글, 여론 뒤집기 나서지만...
오는 8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구글은 권범준 매니저의 발제 연설과 함께 관광공사와 일부 교수 등 학계의 지원사격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찬성 입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던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돌연 토론회 참석을 취소했다.
구글 측은 모바일과 자율자동차, 집, 도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활용해 이뤄낼 수 있는 혁신과 현재의 불편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 본사 직원 외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해줄 진영을 많이 불렀다"며 "이 문제가 국토부 뿐만 아니라 미래부, 국방부, 산업부 등과 다 연결돼있어 일단 국익에 많이 접근되는게 무엇인지 들어보는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 상황은 좋지 않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한국 정밀지도의 국외 제공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6.9%로 '찬성한다'는 의견 22.0% 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글에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선 구글에게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다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반출 요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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