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 지도 정밀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8일 열릴 국회 토론회에서 구글과 국내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과 정치권, 일반인들이 대부분 △구글의 세금 회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내 기업 역차별등을 이유로 지도데이터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를 거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민간 반대의견 잇따라
7일 시장조사업체 밀워드브라운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원사들의 62.2%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밀지도 데이터 같은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막는 법적규제에 대해서도 60.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도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소프트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을 분석한 결과,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가 42%인 반면 찬성은 5%에 그쳤다.
산업계와 일반인들의 반대 여론이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국가안보와도 연관돼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국내외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세금·안보·역차별 이슈 집중 조명될 듯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과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한국 디지털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8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공간정보를 구글이 획득하면 증강현실(AR)은 물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 문제와 더불어 세금회피, 역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도의 국외반출은 언젠가는 실행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지도의 해외반출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업계가 잠식당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세금회피 의혹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적으로 막대한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에게만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특정기업에게만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내 업체들과 정치권, 일반인들이 대부분 △구글의 세금 회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내 기업 역차별등을 이유로 지도데이터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를 거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민간 반대의견 잇따라
7일 시장조사업체 밀워드브라운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원사들의 62.2%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밀지도 데이터 같은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막는 법적규제에 대해서도 60.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도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소프트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을 분석한 결과,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가 42%인 반면 찬성은 5%에 그쳤다.
산업계와 일반인들의 반대 여론이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국가안보와도 연관돼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국내외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세금·안보·역차별 이슈 집중 조명될 듯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과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한국 디지털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8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공간정보를 구글이 획득하면 증강현실(AR)은 물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 문제와 더불어 세금회피, 역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도의 국외반출은 언젠가는 실행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지도의 해외반출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업계가 잠식당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세금회피 의혹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적으로 막대한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에게만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특정기업에게만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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