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제도 도입 유명 해외쇼핑몰 입점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방교부세 일자리 투자 도시재생활성화 등 지원
기업선택형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 교부세를 대폭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활력 회복'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은 수출역량 제고 6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000억원 등 총 65조3000억원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 4238억원보다 1803억원 늘어난 6041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수출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을 바우처로 통합 운영하고, 기업은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가진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신시장 등 수출 다변화(274억원)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 및 위챗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 입점지원도 확대(53억원→99억원)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조기업 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등 유망분야 수출지원(152억원) 방안으로 화장품.의약품이 수출 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조923억원보다 210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 편성됐다.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2조3752억원)를 위해 청년층 창업 촉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34개→40개)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연구개발(R&D)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3조6070억원)을 위해 중견기업 후불형 R&D 도입(6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노하우 이전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예산 300억원 등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2조1311억원)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한다. 온누리상품권(8000억원)도 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3조9068억원보다 2조7183억원 늘어난 56조6251억원이 편성됐다. 41조913억원을 투입해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지역발전에 지원한다.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15조5338억원)를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이 밖에 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예산안은 41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돈은 △자율주행차(279억원) △드론(164억원)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제로에너지(88억원) △리츠(8억원)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주로 투입된다. 국토부 소관 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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