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철도, 병원 등 연쇄 총파업 국민 불편 예고... 정부, '무노동, 무임금 '엄단 방침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22일부터 연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추투(秋鬪)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불법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정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2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대노총 소속 5개 연맹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연쇄 총파업에 들어간다.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의 총 파업으로 이어진다.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노조 파업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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