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주택용 누진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이다.
또 '찜통교실' 문제가 반복된 교육용은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산업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변경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정이 전기요금 TF를 구성해 마련한 변경안은 현행 6단계 11.7배수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으로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2안, 절충안 등 3가지안이 제시됐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수 백개의 대안을 검토했는데 내부적 대안 뿐만 아니라 정치권 논의 안과 연구소, 학회 안 등 장단점 분석해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나눴다.
구간별 요율의 1단계는 평균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는 130원, 3단계는 312원으로 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이며, 한전은 연간 8391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이 안의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2안은 1·2단계는 현재와 같은 100kWh 이하(60.7원), 101~200 kWh(125.9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 이상은 여름철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kWh 이상(187.9원)으로 통합했다.
이 안은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한다. 또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은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구간 요금 증가 가구는 없다.
한전은 연간 929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절충안으로 제시된 3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가장 유력하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은 변경했다.
1단계는 현재의 1~2단계 평균 요율인 93원/kwh을 적용해 현실성을 높였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인 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의 요율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커진 증가폭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kWh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요금인하율은 11.6%로 가장 높다. 한전은 연간 9393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한국전력 주최로 열린다. 이어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보고된 1개 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확정안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또 '찜통교실' 문제가 반복된 교육용은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산업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변경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정이 전기요금 TF를 구성해 마련한 변경안은 현행 6단계 11.7배수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으로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2안, 절충안 등 3가지안이 제시됐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수 백개의 대안을 검토했는데 내부적 대안 뿐만 아니라 정치권 논의 안과 연구소, 학회 안 등 장단점 분석해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나눴다.
구간별 요율의 1단계는 평균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는 130원, 3단계는 312원으로 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이며, 한전은 연간 8391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이 안의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2안은 1·2단계는 현재와 같은 100kWh 이하(60.7원), 101~200 kWh(125.9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 이상은 여름철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kWh 이상(187.9원)으로 통합했다.
이 안은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한다. 또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은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구간 요금 증가 가구는 없다.
한전은 연간 929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절충안으로 제시된 3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가장 유력하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은 변경했다.
1단계는 현재의 1~2단계 평균 요율인 93원/kwh을 적용해 현실성을 높였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인 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의 요율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커진 증가폭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kWh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요금인하율은 11.6%로 가장 높다. 한전은 연간 9393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한국전력 주최로 열린다. 이어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보고된 1개 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확정안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