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으로 줄인다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인적피해 직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철도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화,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항공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위험화물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도 기존 항해사 1명에서 2명으로 개선한다.

한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e-mail]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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