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법개정 시뮬레이션
집중투표 도입 10대기업 중 삼성.현대.기아차 등 4곳은 외국기관 선호 이사 선임해야
"한국이 해외 헤지펀드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할 경우 칼아이칸,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이사회 장악이 수월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반대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4곳은 이사 선임에 있어 외국기관이 연합할 경우 이들이 선호하는 이사 최소 1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경연은 과거 칼 아이칸 사태 등을 들어 헤지펀드가 이사회에 이사 1인을 포함시켜 문제를 발생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칼아이칸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던 KT&G 주식 6.59% 매입, 헤지펀드 측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칼아이칸은 주식매각 차익 1358억과 배당금 124억 등 총 1482억 차익을 실현하고 떠났다. 아울러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8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였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과거에는 헤지펀드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한 후 핵심 자산을 매각해 단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사냥꾼이란 인식이 강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을 확보하고 자기 사람 1~2명만을 이사회 진출시켜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취득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되고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연합할 경우, 기업 당 3~5명 수준인 감사위원이 모두 외국계 사람으로 교체될 회사는 10대 기업 중 6곳이었다. 총수와 임원 등 내부자, 전략적 투자자(주식 대량 보유 개인, 연합기업),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기관투자자가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은 연합하는 외국 기관들을 당해낼 수 없다.
분석을 진행한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감사위원 선출 등 의결권 대결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주주 등 국내 투자자들은 3% 의결권 제한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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